A Critical Review on Paradigm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중심에서 만혼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저춝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 기존의 복지정책과는 차별화된 대책들,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