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40 Years of Economic Reform-Open up and China’s Economy 3.0

본 연구는 개혁 · 개방정책 40주년의 주요 성과를 긍 ·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혁 · 개방의 주요 단계를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미래의 중국경제를 전망하였다. 1978년 개혁 · 개방정책 추진 이후 연평균 10%대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는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수출주도형 성장구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习近平)-리커창(李克强)의 중국 정부는 “중국의 꿈”(中國夢, China Dream)의 강조와 함께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개혁 · 개방 3.0 시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개혁 · 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도전과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혁 · 개방 1.0(1978-2000)시대는 덩샤오핑(邓小平) 주도 하의 소극적 · 부분적 · 자의적 개혁 · 개방을 이루었다. 둘째, 개혁 · 개방 2.0(2001-2012)시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적극적 · 전면적 · 타의적 개혁 · 개방이다. 셋째, 개혁 · 개방 3.0(2013-현재)시대는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 개혁 · 분배 중심이다. 특히 ICT를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 전면적인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각도 중국경제위협론과 중국경제위험론(China Risk)으로 더욱 양분될 것으로 전망한다.